법령 형법 제3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. 21.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수상해미수ㆍ폭행]〈임의적 감경 사건〉[공2021상,420]
   특수상해미수 폭행
  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원조직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2. 수원지방법원 2004. 9. 6. 선고 2004노1064 판결
  [공갈·업무상횡령·무고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협박)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업무상배임][미간행]
   공갈 업무상횡령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
  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